[교육경제] 교육비지불보증제도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교육비지불보증제도와 그 발달과정에 대해 잘 나와있어요.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서론
2. 개념 및 발달과정
3. 찬반론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공교육 개혁에 대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최근 학교선택론 등 시장기제를 이용한 공교육 개혁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학교선택론과 관련하여 공교육은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학교선택방안에 의해 공교육을 개혁하려는 노력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서는 가장 급진적인 방안의 하나인 교육비지불보증 제도의 개념 및 발달과정, 최근동향, 찬반론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개념 및 발달과정
학교선택론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립학교내에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인 공립학교내 접근방법과 거기에 사립학교도 포함한 시장경쟁형 접근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접근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교육세공제 제도와 교육비지불보증 제도이다.
교육비지불보증 제도에 대한 기원은 스미스의 《국부론》과 파인의 《인간의 권리》부터이나 그것은 '결과에 따른 보상'이며,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교육비지불보증 제도의 기원은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제도가 가장 활발히 시행되는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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