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자유보장과 법적규제] 정당의 자유와 법적 규제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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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한국헌법상 정당제도.
① 한국 헌법상 정당제도의 변천사.
② 현행 헌법상 정당제.
ⅱ. 미국의 정당제도.
ⅲ. 일본의 정당제도.
ⅳ. 현행정당정치현실의 문제점.
ⅴ. 정당정치개혁을 위한 구체적 논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나 그 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며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간주되는 것이 정당이다. 정당은 민의를 매개로 한다는 점과 그를 통해 여론의 형성과 전달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며 그에 따라 국가의사의 결정에 주도적 입장을 전함으로써 국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정치를 실현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점으로 말미암아 민주정치가 정당의 지배로 변질되고 「정당국가」를 출현시키게 되었다.
H.Kelen 과 H.Triepl 에 의해 정당국가라는 용어는 정당이 헌법적 편입이 행하여진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는 종래의 대의제 민주주의와는 구별되는 현대 민주정의 변질 현상이라 하겠다. 각국의 정당의 형태나 성격은 여러 가지 역사적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간단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버크(E. Burke) 이래 정당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내려지고 있으나 헌법학에서 정당을 정의하면, 「일정한 주의, 원칙,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그 실현을 위한 정치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한 지속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의 발달은 고전적 권력분립원리의 수정을 의미하는 권력의 통합현상을 초래함으로서 여기에 중요한 헌법상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에서의 「한보사태」와 일본에서의「리쿠르트 사건」(1988.6.) 등이 그러한 일례들로서 제도적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당정치의 헌법현실은 권력분립원리를 비롯하여 대의제, 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에 관한 헌법규범과의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의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의 정당정치와 그 변천사를 개괄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현행 정당정치 현실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나아갈 바를 제시토록 하겠다.

참고 자료

金哲洙 韓國憲法使 (대학출판사, 1988)
金榮秀 韓國憲法使 (學文社, 2000)
權寧星 比較憲法學 (법문사, 1981)
장호순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개마고원, 1998)
한국공법학회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대학출판사, 1989)
한승조 한국민주주의와 정치발전 (법문사, 1976)
박태석 정치개혁 이렇게 한다. (넥서스, 2000)
영남공법학회 일본의 정치개혁입법에 대한 평가
(공법학연구 창간호 1999.3)
장영수 일본 정당체제의 원칙과 성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90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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