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위기와관련한논의] 핵위기와 향후 전망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탈냉전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도 한반도는 여전히 대립과 갈등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위치합니다. 이 논문은 북한의 핵개발 시인의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난기류의 한반도 정세)

Ⅱ. 북한의 핵개발
1. 북-미 핵줄다리기
2. 2002년 핵시인의 배경
3. 핵개발의 속셈

Ⅲ. 북한과 미국의 입장 및 해결의 실마리
-결론을 대신하며-
1. 북한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3. 해결의 실마리

본문내용

Ⅰ. 머리말(난기류의 한반도 정세)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확인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한 역학관계와 한반도 인접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법이 조기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로 불리는 한반도에 극한적인 대립상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사실이라면 1994년 북․미 제네바 핵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제네바 핵합의는 북한이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재에 맞서 IAEA를 탈퇴하고 미국이 이에 강경대응하면서 빚어진 이른바 94년 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합의는 이후 한반도 평화기류의 큰 틀을 형성해 왔다. 제네바 핵합의가 깨졌다는 것은 북․미관계는 물론 화해정책 기조가 이어져 온 남북관계나 최근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북․일관계에도 큰 변수가 생겼음을 의미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를 위해 대이라크 전쟁을 공언한 상태에서 불거져 나와 그 파장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이 사태로 북․미간의 정상적인 대화채널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부각된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줄다리기가 벌어지면서 북․미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지금까지의 북․미대화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의 중단 및 시설의 제거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새롭게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의 핵심은 북한의 태도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ꡒ북한이 핵 개발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악재임에 분명하지만 이 문제를 시인한 점이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ꡓ고 말했다. 북한이 스스로 시인한 핵문제를 평화적이고도 전향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려 할 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빠르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한겨레신문사. 송두율지음
현대한국정치론. 사회비평사. 이우진·김성주 공편
국민일보 2002.10.17
한겨레 2003.04.04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반응 2 페이지
    미국은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강행 선언에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의 반응은 아직은 신중하다.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일단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유보한 채 ..
  • 북한의 핵실험 반응과 대책방안 2 페이지
    1. 북핵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 미국은 도발행위 규정하였다. 즉각중단 촉구 中-국제사회 무시행위, 강력 반대日-안보리에 제재결의안 제출할 것. 미국의 미 백악관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소식과 관련, 북한에 국제사회를 위협하..
  • 북한의 핵 실험실시에 따른 주변국은 반응은 2 페이지
    북한의 핵 실험 가능성에 대해 한창 수업을 하던 중 핵 실험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역시 미국이었다. 한반도 비핵화의 주장과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북한의 핵 실험은 ‘전 ..
  • [정치 외교] 미국의 대북핵 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7 페이지
    오늘날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상의 도전은 미국 역사상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정치, 경제, 기술면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들의 조합은 적절한 방어능력의 추정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평화의 유지를 결코 ..
  • 북한의 대외정책과 외교실태 10 페이지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자주-평화-친선 을 기본이념이자 대외활동의 기본원칙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을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자 대외활동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