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찬반론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반대
찬성

본문내용

수요자와 공급자가, 즉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이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 교환의 매개체가 일자리라면 이는 노동시장이 된다. 그래서 노동시장에는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가 적용된다. 근로자들이 노동의 공급을 결정하게 되고, 기업은 노동의 수요를 결정하게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임금이 결정된다. 이렇게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이 수요와 공급을 충족시키는 점에서 결정되는 균형가격이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에는 못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기구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을 일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최저 임금제라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생존권을 고려해서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와 같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놓고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이에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고 시행의 찬반 입장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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