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법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독점금지법의 개요

2.본론
-셔먼 트러스트법의 영문과 해설
-셔먼법의 정의
-클레이튼법의 정의
-셔먼법 위반의 행위
-사례 연구

3.결론

본문내용

-셔먼 트러스트 금지법
해설 : 남북전쟁이후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자 독점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1879년 록펠러가 조직한 석유 트러스트이다. 이러한 독점기업체에 대하여 일반대중은 자유 경쟁을 억제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반발했다. 그리하여 서부와 남부의 여러 주에서는 트러스트 금지법을 제정햇으나 이 법은 주간 통상에 종사하는 기업체에서는 무력했으므로 전국적 차원에서의 규제가 요구됐다. 그 결과 민주 공화 양당은 1888년의 정강에서 독점기업의 규제를 요구하여 드디어 셔먼 트러스트 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트러스트나 결합이라는 용어가 명백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이 용어의 해석은 사법부에 맡겨졌다. 당시 사법부는 대체로 대기업에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기업체에 유리한 해석을 내렸고 이 법은 시행하는 데 적극성이 없었으므로 이 법의 실효성은 크지 못했다.

제 1 조
주와 주 사이의 또는 외국과의 교역이나 상업을 억제하는 트러스트 또는 그 밖의 형식, 또는 공동 모의의 형식을 갖춘 계약과 이러한 결합 또는 공동모의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경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유죄가 판명되면 법원의 재랑으로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두 개의 형벌을 같이 받을 것이다.

제 2 조
주와 주 사이의 또는 외국과의 교역 또는 통상의 일부분을 독점하거나 또는 독점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독점 결합 또는 공동모의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누구든 경범죄를 번했다고 간주될 것이며 유죄가 판명되면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두 개의 형벌을 같이 받을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ned.co.kr/SITE/data/html
http://news.naver.com/news_read.
http://www.kfta.org/downdata/
http://sed.co.kr/sed_column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미국 독점 금지법제정과정 & 내용 32페이지
    02 셔먼법 03 클레이튼 04 연방거래위원회 05 미국 독점 금지법 ... 독점금지법안을 제출함으로써 1890 년 7 월에 셔먼법이 규정되기에 ... 년 클레이튼법과 함께 중요한 독점금지법 중의 하나 05 효 과 ● 미국의
  • 국제 독점금지법 - 미국의 독점금지법 종류 , 규정방법, 문제점 및 법무사례 분석 17페이지
    미국의 국제 독점금지법 종류 및 법무사례 셔먼법 (Sherman ... 의 의의 - 금지법 정의 , 개념 - 미국 셔먼법이란 ? 2. 미국의 독점 ... 독점 4. 미국 독점 금지법의 종류 - 셔먼법 (Sherman Act
  • 미국의 독점금지법 (Anti-trust Law) 9페이지
    Ⅰ. 독점금지법의 시작 Ⅱ.미국의 독점금지법제 1.셔먼법 (1)셔먼법 ... 을 제정하였다. 셔먼법독점금지법의 선구적인 경우이지만, 엄밀히 거슬러 ... 무쌍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세 계최초의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이 1890
  • 미국의 독점금지정책(미국 독점금지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 및 효과) 5페이지
    Ⅱ. 독점금지법의 주요 내용 1. 셔먼법 2. 클레이튼 3. 연방거래 ... 유사한 독점법률을 가지고 있다. 2. 독점금지법의 주요 내용 1) 셔먼법 ... 것처럼 셔먼법 제2조에 의한 독점화의 금지독점력의 존재와 함께, 독점
  • 기업의 역사(2004) 독후감 6페이지
    지양해야할 태도임을 알 수 있다. (3) 셔먼독점금지법 셔먼독점금지법 ... 악용된 법률, 주식회사에서는 법제도의 무력함, 셔먼독점금지법에서는 법률 ... 경제권의 집중을 제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독점 금지법
  • 미국의 독과점규제법 4페이지
    , 임원의 겸임 등 셔먼 독점금지법에서 언급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 ... 불법이다. (3) 셔먼 독점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 ... ) 셔먼 독점금지법은 1890년 제정되었으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 미국의 독과점제재정책 10페이지
    독점금지법의 기본골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체적 규정으로는 셔먼법 제 ... 미국 독점 금지법 / 사례 분석 1. 미국의 독점금지법의 역사와 내용 ... . 미국의 독점금지법의 최대의 특색은 기본만도 3개의 법률이 있는 등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셔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