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법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독점금지법의 개요

2.본론
-셔먼 트러스트법의 영문과 해설
-셔먼법의 정의
-클레이튼법의 정의
-셔먼법 위반의 행위
-사례 연구

3.결론

본문내용

-셔먼 트러스트 금지법
해설 : 남북전쟁이후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자 독점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1879년 록펠러가 조직한 석유 트러스트이다. 이러한 독점기업체에 대하여 일반대중은 자유 경쟁을 억제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반발했다. 그리하여 서부와 남부의 여러 주에서는 트러스트 금지법을 제정햇으나 이 법은 주간 통상에 종사하는 기업체에서는 무력했으므로 전국적 차원에서의 규제가 요구됐다. 그 결과 민주 공화 양당은 1888년의 정강에서 독점기업의 규제를 요구하여 드디어 셔먼 트러스트 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트러스트나 결합이라는 용어가 명백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이 용어의 해석은 사법부에 맡겨졌다. 당시 사법부는 대체로 대기업에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기업체에 유리한 해석을 내렸고 이 법은 시행하는 데 적극성이 없었으므로 이 법의 실효성은 크지 못했다.

제 1 조
주와 주 사이의 또는 외국과의 교역이나 상업을 억제하는 트러스트 또는 그 밖의 형식, 또는 공동 모의의 형식을 갖춘 계약과 이러한 결합 또는 공동모의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경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유죄가 판명되면 법원의 재랑으로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두 개의 형벌을 같이 받을 것이다.

제 2 조
주와 주 사이의 또는 외국과의 교역 또는 통상의 일부분을 독점하거나 또는 독점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독점 결합 또는 공동모의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누구든 경범죄를 번했다고 간주될 것이며 유죄가 판명되면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두 개의 형벌을 같이 받을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ned.co.kr/SITE/data/html
http://news.naver.com/news_read.
http://www.kfta.org/downdata/
http://sed.co.kr/sed_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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