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자동차 보험 사례 분석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다른 자동차 해당 여부.
3. 핸드폰이 소지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4. 홍수 또는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 여부  .
5.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여부.
6.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여부.
7. 폐유제거 비용의 성격 및 휴업손해액 산정기준.
8.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넘어진 사고의 보상 책임.
9.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귀속-허락피보험자.
10. 자배법상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해당여부.
11.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이익과 계약소멸.
12. 보험금지급시기와 소멸시효.

본문내용

8.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넘어진 사고의 보상 책임

■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여객(합)와 피신청인 사이에 '97.9.7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여객(합), 피보험차량 : 경기O바OOOO, 보험기간 : '97.9.7∼'98.9.7,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12.17 10:00경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선단리 할렐루야 기도원앞 버스정류장 5-10m전 노상에서 피보험차량승객인 신청인이 하차도중 차량밖으로 넘어지면서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하차하라고 하여 버스에서 내릴때 중으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천천히 내리던중 차량이 약간 움직여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대인배상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부당하다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버스에서 떨어져 넘어진 것과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신청인을 하차시킨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사고직후 신청인이 전적으로 본인이 잘못하였다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 확인하였으며, 차량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신청인이 혼자 하차하다가 넘어졌다는 목격자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본건 사고는 차량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 판 단
본건 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버스에서 하차할 당시 버스가 약간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버스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양당사자간의 주장이 상이하나, 목격자 채□□는 사고당시 버스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신청인이 버스에서 하차할 때 발을 헛딛여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서울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도 사고차량 운전자 김○○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본건 사고는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하차도중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버스승객인 신청인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이를 자동차의 통상의 용법에 따른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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