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구조조정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서 론
(1) 5대그룹 구조조정안
(2) 7대 업종 구조조정안

2. 본 론
(1) 현 우리 나라의 부실기업정리 원칙
(2) 퇴출기업 적용기준
(3)퇴출기업 판정이후
(4) 공정위원회가 뛰어든 이유

3. 결 론

본문내용

(1) 5대그룹 구조조정안

대상은 계열사의 지원없이 버티기 어려운 기업이 우선 선정됐다. 여기에는 공정거래위윈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가 일부 활용되기도 했다.

또 막판에는 큰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중소기업 업종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도 대상에 들어갔다. 업체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은행 측 관계자는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핵심 계열사나 빅딜 대상 업종의 계열사는 모두 제외됐다."고 전했다. 규모로는 1차 퇴출때처럼 재벌계열사라고 분류하기 어색할 정도의 중소규모업체가 많으며, S.L.H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윈회는 이번을 끝으로 은행을 통한 인위적인 기업퇴출 정책은 거두기로 했다. 대신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의 큰 틀에서 은행과 기업이 협의해 매각, 출자전환, 합병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강제퇴출과 워크아웃을 구분해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워크아웃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추가 퇴출에 대한 기업측의 강한 반발도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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