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정치] 정치과정과 각각의 예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구조기능적 정치과정 모델
(2) 다원주의적 정치과정 모델
(3) 엘리트론적 정책과정 모델
(4) 국가조합주의적 모델

본문내용

(4) 국가조합주의적 모델
국가조합주의적 모델의 대표적인 것이 정경유착이다. 정경유착이란 정치계와 경제계의 유착을 말한다. 정치를 하려면 여러가지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곳에서 후원금을 받는다. 과거 정치에서 정권을 잡은 집권당들은 특정 기업에게서 이런 정치자금을 받았고, 그 댓가로 특정 사업에 특혜를 주었다.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여 보다 뛰어난 기술과 인력으로도 사업에 진출못하는 기업도 발생하게 되고, 거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진출로 중소기업들이 살아가기 힘들었다.
국가조합주의적 정치과정 모델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익집단들은 수동적 ․타율적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용하고 이익독점권으로 정부로부터 부여받는다.
최근의 정경유착의 예로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검팀은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당사자인 박전장관이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함께 대북송금 전반을 기획,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 4월8일 북측과의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후 박전장관이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의 ꡐ3자회담ꡑ을 주도하면서 현대그룹에 대한 대출 및 대북송금을 지시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북송금 의혹사건은 국가조합주의적 모델의 폐단으로 생겨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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