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하여] 사형은 형벌인가 살인인가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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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회 규범 중에서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 법 규범과 도덕 규범이다. 대체로 법 규범은 도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 규범은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 규범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도덕 규범은 사람의 양심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이다.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큰 사회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살인을 하면 국가가 처벌한다는 법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법 규범의 특징이 강제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덕을 위반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사회적 비난을 받는 데 그치지만, 법을 위반하면 국가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도덕과는 달리, 법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를 더 중시한다. 이렇듯 지금 다루려고 하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법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는 가에 따라 사형제도의 존폐논쟁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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