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고서] 주한미군 후방배치 주장의 배경과 전망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주한미군 배배치에 관한 신문기사
2.주한미군 후방주둔시 문제점
3.주한미군 후방배치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2. 주한미군의 문제
흔히 미군범죄의 발생 이유로 미군 개인의 자질을 문제삼곤 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의무병제가 아닌 모병제이다 보니 미국사회에서도 주로 못배우고, 가난한 하위층의 사람들이 군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미국인 로버트 올리버는 남한 주둔 미군 3만명중 2천명은 불량배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자유기고가 케빈 헬드먼은 주한미군을 가리켜 미국사회의 온갖 무능력자들과 범죄자가 될만한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저학력, 빈곤계층이라고 해서 질이 낮은 것은 아니며, 따라서 내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미군범죄의 원인을 살필 때 개인의 자질문제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보다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군사주의와 인종주의, 그리고 대미관계 등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군대는 기본적으로 남성적인 조직이며, 폭력성, 호전성과 같은 남성성을 강조한다. 군사훈련은 이러한 남성성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개개인의 군대화 과정으로 이를 통해 개인의 특성이 호전적이고, 무력 사용을 용인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며, 일상에서의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경우 한국전쟁때 피를 흘려가며 우리나라를 구해주고, 지금도 북의 도발로부터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와 있다는 생각으로 오만함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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