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부자복지법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개설
2. 전문기구 및 인력
3. 복지의 내용과 실시
4. 모자복지시설
5. 모자복지의 재정
6. 권리의 구제와 권한의 위임
7. 벌칙
8. 문제점과 개선방안
9.나의 견해

※참고: 모자복지법중개정법률

본문내용

1.모자복지법의 연혁
1)편부모가정의 발생원인
부모 중 일방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편부, 편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편부모가족이라 말한다. 편부모가족은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사는 모자가정, 어머니가 없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사는 부자가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과거의 편부모가족은 주로 배우자의 사망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편부모가족의 중요한 발생원인으로는 사망을 들 수 있으나, 점차 이혼, 별거, 유기에 의한 편부모가족의 발생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즉 근대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사망에 의한 편부모가족의 줄어들게 되고 사회의 변화의 산물인 이혼 등의 편부모가족의 수는 약간씩 늘어나고 있다.
이혼, 별거, 유기에 의한 편부모가족의 발생 등 가족해체 현상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그리고 가치와 규범의 변화 등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 등 산업변화에 따른 성규범의 변화는 성과결혼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숙한 이성교제와 성교육의 결핍은 성개방풍조에 따른 성적 자극물의 범람과 더불어 미혼모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가족해체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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