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10문10답>

목차

1.지방자치제도란 무엇인가?
2.지방자치제도의 역사는?
3.지방자치의 구성요소는?
4.지방자치의 유형은?
5.유럽의 지방자치제도는?
6.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7.지방의회란?
8.지방자치법이란?
9.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은?
10.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본문내용

1.지방자치제도란 무엇인가?

일정 지역(한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주민이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주민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 지방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국가(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제도이고 단체자치는 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 법률상으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주민 자치를 정치적 의미의 자치, 단체자치를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한다. 주민자치라는 의미에서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세 말기 자치도시의 정치 등도 지방자치에 포함된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근대 국가의 경우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란 국가영역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이를 지역주민이 처리하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지방자치가 제도화되어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것은 근대 국민국가 이후의 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