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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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변천
Ⅱ. 지방세외 수입의 체계와 특징
Ⅲ. 지방세외 수입의 구조와 종류
Ⅳ. 지방세외 수입의 장점과 문제점

본문내용

Ⅰ.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변천

1.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1)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지방재정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으로 구성된다. 세외수입(nontax revenue)은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다양한 기타 수입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경상재정화, 지방공영기업의 확대,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및 확대 등으로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가 확대되어 지방재정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 개념은 경우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로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첫째, 광의의 개념으로 지방정부의 세입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그리고 양여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회계상의 수입 등 명목적 세외수입까지 포함한다. 둘째 협의의 개념으로는 일반회계상의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만을 지칭한다. 셋째, 최협의의 개념으로는 협의의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 사업수입을 제외한 것으로 일반회계 수입 중 경상적 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 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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