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산업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5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상법
1.서론
2.상법의 특색
3.상법의 경향

Ⅱ 사법
1.사법의 의미
2. 근대사법의 특질
3. 3대 기본원칙

Ⅲ 민법
1.민법의 의의
2.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원리

Ⅳ 물권법
1.물권의 개념
2.물권의 종류

Ⅴ 채권법
1.채권의 의의 및 목적
2. 채권의 종류
3. 채권의 소멸

Ⅵ 공법
1. 공법의 의의
2. 공법의 종류

산업
Ⅶ 산업의 정의

Ⅷ 산업의 분류
1.클라크에 의한 산업 분류
2.한국 표준 산업 분류
3.호프만에 의한 산업 분류

Ⅸ 유망산업 유형
1.게임 산업
2.에니메이션 산업
3.반도체

Ⅹ 관심있는 자격증

본문내용

Ⅱ 사법
1. 사법의 의미
공법(公法)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민법(民法)은 일반사법, 상법(商法)은 특별사법의 성격을 가지며, 그에 관한 많은 특별법이 사법에 속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견해의 대립이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특히 행정법(行政法)과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사법은 민사소송(民事訴訟)의 대상이 되고 공법은 행정소송(行政訴訟)의 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사(意思)의 우월한 힘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등 적용되는 법규(法規)와 법원리(法原理)가 다르다.
순수법학(純粹法學)은 법일원론(法一元論)을 주장함으로써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으나, 그밖에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인정하는데 그 견해는 다양하다. 이익설(利益說), 생활관계설(生活關係說), 주체설(主體說), 성질설(性質說) 또는 권력설(權力說), 신주체설(新主體說) 또는 귀속설(歸屬說) 등이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모두 일면적 타당성을 가질 뿐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본질적·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상대적인 것이므로 모든 견해를 종합하여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국가적·공익적·윤리적·타율적·권력적·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개인적·사익적·경제적·자율적·비권력적·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 자료

- 증권업협회 (http://www.ksda.or.kr)
- 투자신탁 협회 (http://www.kitca.or.kr)
- 금융경제 연수사 (http://www.fei.co.kr)
- 국제금융 회계 아카데미 (http://www.aifa.co.kr)
- 한국벤처경영교육 컨설팅 (http://www.kvmec.c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증권시장론] 채권시장 10페이지
    1. 채권의 개념 1)채권의 의의 채권이란 확정이자부 유가증권으로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기업이 일반대중과 법인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그러나 이는 보통의 차용..
  • [증권] 채권시장 10페이지
    Ⅰ. 채권 1. 채권의 의의 채권은 확정이자부증권으로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확실한 증권이며 주식과 비교해서 안정성이 높은 증권이다. 채권은 채권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다. 채권이란 발행주체가 되는 정부나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 등이..
  • [경영,경제] 채권 18페이지
    채 권 석사 2학기 유 일 한 채권의 개념 채권이란? 사적기업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으로 일종의 차용증서 법적 제약, 보호 발행주체가 밥률로 정해짐 발행자격이 있어도 정부는 국회동의가 필요 회사는 금감위에 등록 후 유가증권신고서를 미리 제..
  • [증권시장론] 채권시장 6페이지
    1. 채권의 의의와 특징 채권은 일반적으로 발행조건이나 그 형식 등이 상당히 다양하여, 발행자의 자금조달수준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아 포트폴리오 구성상 중요한 자산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채권이란 간단하게 말해,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
  • 채권시장 6페이지
    ■ 채권의 의의와 분류 1. 채권시장 총설 (1) 채권시장의 국민경제 효과 (2) 채권의 개요 2. 채권의 분류와 종류 (1) 발행주체에 의한 분류 (2) 이자지금방법에 의한 분류 (3) 상환기간에 따른 분류 (4) 이자금액의 변동유무에 따른 분류 (5) 원금지급형태..
  • 채권에 대하여 8페이지
    목 차 I. 서론 II. 본 론 1.채권의 정의 2. 채권의 종류 (1) 발행기관에 따른 분류 (2) 이자지급에 의한 분류 (3) 상환방법에 다른 분류 (4) 보증유무에 의한 분류 (5) 기타 특수채권 3. 채권의 가격 1)액면가액 2)발행가격 3) 채권의 가격결정요..
  • 금융정보와재테크 채권 27페이지
    금융정보와 재테크 목 차 1. 채권 특성과 종류 1. 채권의 정의 2. 채권의 특징 3. 채권의 분류 2. 채권가격과 수익률 1. 채권가격 2. 채권가격 정리 3. 듀레이션 4. 채권가격 계산 목 차 3. 채권투자 관리 1. 채권투자 방법 2. 채권투자 전략 1. 채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과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