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경찰권의 한계에 대한고찰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비례의 원칙
4) 경찰책임의 원칙

Ⅲ.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경찰권은 행정권 중에서 특히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재산·신체에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국가 권력 작용이다. 이러한 경찰권은 공권적 작용으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행정 작용에 비해 기술적 성격보다는 包括的 授權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찰권의 근거는 결국 법률이고, 법률이 개괄적 수권을 하는 경우에도 경찰권의 재량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리상의 한계 등과 같은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찰권의 한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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