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 1 절 총 설
Ⅰ. 의의 및 목적
제 2 절 적용범위
제 3 절 대항역 등
제 4 절 보증금의 회수
제 5 절 임차권등기명영
제 6 절 임대차기간
제 7 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 8 절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 9 절 주택임차권의 승계

본문내용

1. 주거용건물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조).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1조).

3.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제12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생활과 법률 리포트 - 주택임대차보호법 4페이지
    점이 나타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기하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1 ... <생활과 법률 리포트>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서민이 세 들어 사는 ...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보호법][임대]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배경,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방안(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중심) 8페이지
    . 임대차보호법은 일종의 사회보장법률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인과 이차인과의 ... 의 적용 범위 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1. 임대인의 차임 ... 등은 본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기간도 쌍방합의 계약한대로 인정해야 할
  • [생활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9페이지
    없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권을 제 3자에게 ...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임차할 때 임대
  • [생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12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 서 론 본 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 및 개정내용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질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A+) 생활과 법률) 5페이지
    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임차인(세입자)이 임차주택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인도 ...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 과 목 명 : 교 수 님 : 제 출 일
  • [부동산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페이지
    임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등기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 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주거용건물 즉 주택의 임
  • 주택임대차 관련 레포트 12페이지
    Ⅰ. 序說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97년 11월 IMF사태 발생 ... 보호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 경위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임대하여 사는 경우 이에 대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