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 1 절 총 설
Ⅰ. 의의 및 목적
제 2 절 적용범위
제 3 절 대항역 등
제 4 절 보증금의 회수
제 5 절 임차권등기명영
제 6 절 임대차기간
제 7 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 8 절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 9 절 주택임차권의 승계

본문내용

1. 주거용건물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조).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1조).

3.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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