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사회복지의 원리비교및 자원공급

목차

*경제체계와 사회복지 체계와의 차이점

1. 스티그마
1)사회복지의 성격에 관련된 선별주의 비판
2)사회복지의 목적에 관련한 선별주의 비판
3)사회복지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평등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파악함.


2. 자원공급의 4가지원칙과 가치지향
1)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할당
2)보상에 근거한 할당
3)진단적 구분에 근거한 할당
4)자산조사를 전제한 욕구에 근거한 할당

본문내용

1. 스티그마

선별주의에 근거한 할당의 최대결점
-수급자격이 있다는 것이 빈곤층 혹은 저소득층이라는 것의 증명이 됨.
-수급의 신청시에 특별한 배려를 구한다는 것에서 그것이 시혜적이라는 인상을 부여
-신청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재산상태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등에 관한 설명이 요구되기도 함)을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 좌절감이나 굴욕감.
R.Titmuss의 '보편주의의 정당성'
선별주의는 스티그마를 부과하여 신청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주장

사회복지의 본질에 관한 논의의 수준까지 이 선별주의 -보편주의의 문제를 끌어올리고, 그것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보편주의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논리를전개하였음.

1)사회복지의 성격에 관련된 선별주의 비판
현대 사회복지는 사회구조적 원인이나 사회변동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disservice'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사회적 서비스의 수급자에 대해서 도덕적 평가를 한다든지 스티그마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것은 보편적인 서비스이어야 한다.

2)사회복지의 목적에 관련한 선별주의 비판
사회복지의 중요한 목적이 '사회적 통합'이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경제정책과 구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주의는 '2류의 시민을 위한 2류의 서비스를 의미한는 2중의 기준'을 만들어 내어 사회적 통합을 손상시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