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법과도덕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서설
2. 법과 도덕과의 관계
3. 결론

본문내용

도덕적인 동기나 내김이 외부적 행동으로 표 도덕객관주의 내지 절ㅋ대주의에 의하면 도덕은 '인간으로서 마따히 따라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 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반면 도덕상대주의 내지 주관주의 에 의하면, 보편적 도덕규범의 존재는 부정되며 단지 경험적,사회적현됨으로써 사회적의밀르 갖게 되며,흔히 이를 논리 또는 사회논리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한다.
실정법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는 물로, 법이원론점에 입각하고 있는 자연법론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연법론은 실정법을 통하여 구체화 되기 때문에 실정법을 기초로 법과 도덕은 최소한 형식적 또는 성격적으로는 서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과 도덕의 내용적인 관계를 고찰한는 데 있어서는 자연법론의 입장을 취하느냐 아니면 법실증주의적의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양자는 근본적으로 일치될 수도 있고 분리되어지기도 한다.

참고 자료

1)법학의 기초이론 金富燦 大雄出版社 1994년 초판
2)법철학의 길라잡이 호세 욤파르트 지음 정종휴옮김 (株)경세원 2001년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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