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영화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들게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 공기업이 일반 사기업과 다른 점
2. 우리나라 공기업의 설립목적
① 경제발전촉진
② 독점적 사업·공공수요 충족
3. 민영화의 개념과 정부의 입장
※ 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
4. 과거 민영화의 문제점
※ 과거의 민영화 추진 성과 및 평가
① 추진과정
② 과거 민영화 추진 실패 원인
5. 현 공기업 민영화 계획
① 민영화 계획 수립 과정
②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주요내용
※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방안
6. 공공부문노조 파업 및 민영화에 대한 찬반 양론
① 내용
② 노조 파업의 지금까지 상황
※ 민영화 찬성의견
※ 민영화 반대의견
·조사자료 1, 2, 3, 4
7. 나의 의견

III. 결 론

본문내용

공기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그 동안 '주인이 없다'는 속성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98년 초까지 공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97년 외환위기에 따른 IMF관리체제로 인하여 공기업 개혁을 위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침체는 실업인구의 급증이라는 문제를 낳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선진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경제 회생을 위해 기업`금융`공공`노사 등 4대부문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경제개혁을 적극 추진중이다. 그 중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기획예산처(당시 기획예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①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상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점' 을 들 수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주인인 주주와 대리인인 경영자가 다름에 따라 경영자가 주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주인-대리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이사회에서의 통제, 사외이사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보다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1. 김찬동, 유훈, 『공기업론』

2. 윤성식, 『공기업론』박영사, 1994.

3.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공기업민영화관련 논문집』, 1987, pp 12~18

4. 기획예산처 (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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