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영화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들게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 공기업이 일반 사기업과 다른 점
2. 우리나라 공기업의 설립목적
① 경제발전촉진
② 독점적 사업·공공수요 충족
3. 민영화의 개념과 정부의 입장
※ 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
4. 과거 민영화의 문제점
※ 과거의 민영화 추진 성과 및 평가
① 추진과정
② 과거 민영화 추진 실패 원인
5. 현 공기업 민영화 계획
① 민영화 계획 수립 과정
②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주요내용
※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방안
6. 공공부문노조 파업 및 민영화에 대한 찬반 양론
① 내용
② 노조 파업의 지금까지 상황
※ 민영화 찬성의견
※ 민영화 반대의견
·조사자료 1, 2, 3, 4
7. 나의 의견

III. 결 론

본문내용

공기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그 동안 '주인이 없다'는 속성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98년 초까지 공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97년 외환위기에 따른 IMF관리체제로 인하여 공기업 개혁을 위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침체는 실업인구의 급증이라는 문제를 낳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선진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경제 회생을 위해 기업`금융`공공`노사 등 4대부문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경제개혁을 적극 추진중이다. 그 중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기획예산처(당시 기획예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①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상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점' 을 들 수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주인인 주주와 대리인인 경영자가 다름에 따라 경영자가 주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주인-대리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이사회에서의 통제, 사외이사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보다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1. 김찬동, 유훈, 『공기업론』

2. 윤성식, 『공기업론』박영사, 1994.

3.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공기업민영화관련 논문집』, 1987, pp 12~18

4. 기획예산처 (www.mpb.g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 ,그리고 허와 실 5페이지
    공기업 민영화란? 국가에서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 동안 누적적자, 비효율,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시 되어 왔다. 이를 민간기업에 맡김으로써 정부기능을 축소 규제완화 하여 경영효율을 높..
  • [노사관계론] 공기업민영화 8페이지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및 실천 방향과 우리들의 인식 (정부의 입장) - 차 례 - -서 론 -본 론 1.공기업 민영화란...? 2.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3.과거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성과 4.공기업 민영화계획의 수립과정 5.민영화 대상기업 6.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 공기업 민영화 17페이지
    공 기업의 민영화 기계공학과 정 영 근 1 공기업 이란 ? 민영화 란 ? 공기업 민영화의 장 점 INDEX 2 4 5 공기업 민영화의 단 점 3 민영화를 추진 하는 이유 ? 1 공기업 이란 ? 공기업 이란 ? 1 공기업 ( 公企業 ) 이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
  • 공기업의 민영화 21페이지
    *공기업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지배주체설에 근거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
  •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 민영화의 제도, 공기업 민영화의 경영혁신계획,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실적,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분석 9페이지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 민영화의 제도, 공기업 민영화의 경영혁신계획,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실적,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분석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Ⅲ.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Ⅳ. 공기업 민영화의 제도 ..
  • 공기업의 민영화 5페이지
    목차 1.공기업 2.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과 장점 3.공기업민영화의 단점 4.국내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사례 5.민영화 추진해야 하는 이유 6.민영화 추진 현황 공기업 공기업은 공익성과 능률성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공적인 목적으로..
  • [행정] 한국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23페이지
    한국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목 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3. 영국의 민영화 사례 Ⅲ. 한국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1. 현정부 이전의 공기업 민영화 전개과정 2. 현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민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