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 지역주택정책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지역 주택 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1절 지역주택정책의 의의
1. 지역주택문제
2. 불량주택의 개념
3. 도시지역 불량주거환경의 특성

제2절 불량주택의 형성과정

제3절 지역주택정책의 개관

제4절 지역주택정책의 방향
1. 도시재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
2. 영구임대주택공급의 지속적 확대
3. 현금보조정책과 주택가 안정정책의 병행추진
4. 금융지원정책의 실시

본문내용

제1절 지역주택정책의 의의
1. 지역주택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여 도시에 거주하였지만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재고주택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주택부족과 불량촌 형성이 지역주택문제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2. 불량주택의 개념
① 수준이하의 집(subtandard housing)으로서 주택지구의 외형, 부대시설 등의 물리적인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에 부적합한 건충물
② 국,공유지의 무허가 건물(일반주거지의 무허가 건물 포함), 비정상적인 건축구조물(천막, 판자집 등), 7평 미만의 협소한 집, 전기나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주택
③ 불량촌(불량 주거지)이란 불량주택들이 일정한 공간상에 연속적으로 위치해 있고 그 비율이 높은 지구를 말한다.
④ 개발도상국의 불량촌과 선진국의 슬럼(slum)이나 게토(ghetto)와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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