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자구행위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본문내용

1. 의의

1) 개념
형법 제 23조 1항에 의하면 자구행위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한다. 즉, 불법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공권력에 의한 구제가 어려운 긴급한 상황하에서 자력으로 권리를 회복, 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도망가는 채무자를 채권자가 붙잡는다든지, 절도범인을 만난 피해자가 도품을 환수하는 행위 등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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