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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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합리주의 모형
장접
단점
◎점증주의 모형
장점
단점

비교

본문내용

◎합리주의 모형

합리적인 정책은 순가치 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정확하게 설계된 정책이다. 여기서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능률성과 동일한의미로 쓰인다. 정책이 가장 능률적일 때, 즉 그 정책이 실현시키는 가티가 희생시키는 가치보다 크고 동시에 다른 어떤 대안들보다 그 비율이 높을 때 그 정책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은 사회적 가치들이 화폐로 표시되는 가치의 절약을 위해 희생될 수도 있다는 편협된 관점에서 능률성을 봐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능률성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화폐로만 측정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정책이 실현시키는 혹은 희생시키는 모든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가치들을 모두 계산에 넣는 그러한 것이다.

합리적은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사회의 모든 가치선호와 그것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알고 있어야한다.
②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대안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③각 정책대안이 가져올 모든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한다.
④각 정책대안이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와 희생시키는 가치 간의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⑤가장 능률적인 정택대안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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