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민생활] 법과 시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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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의 경제 특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차

경제특구법

관련 자료

1.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있다.
2. 국회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
3. 권영길 "개헌논의 중단을"
4. “외국인학교도 국내학력 인정”
5. [경제특구 지정 급류탄다] 특구기획단 곧 구성 행정 이관
6.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청와대 앞 기습시위
7. 의료상업화 확산 불보듯
8.외자유치 빌미 노동자 목좨

나의 의견


본문내용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7일 오후 3시부터 1천여명이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
을 시작했고 노조원들은 국회의원 지구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8일 법안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하면 녹색연합, 민변,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범국민 무
효화 투쟁을 벌이고 10일 전국노동자대회 등에서 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긴급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각당, 지구당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전국 확산 우려 노동계는 특히 “재정경제위 의원들이 지역구 표를 의식해 경
제자유구역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며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국제공항·항만 등 기
반시설을 갖춰야 경제자유구역(특구)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지만, 재경위 의원들은 교통
통신 등 일반적인 요건만 갖추면 되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차장은
“‘자유구역’이 온나라로 확산되고 약간의 외국 지분만 있으면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
업으로 인정받아 진출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더 낮은 노동·환경 기준을 허용하고 세금을 덜 내도록 특혜를 주는 효과만 있을 것”이라
며 “30년 전 저임금 생산방식으로 중국, 동남아와 경쟁하겠다는 어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노동계의 우려1) 한국노총 강훈중 국장은 “‘자유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지역
에서 기업이 빠져나가고 자치단체마다 치열한 기업 유치 경쟁을 벌여 결국 전국적으로 노동
조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노동계의 우려2)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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