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정보통신의 민영화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서론

2.본론
Ⅰ.우리나라 민영화 사례 및 추진실적
Ⅱ.우리나라 통신산업 시장의 구조
Ⅲ.한국통신의 공기업에서 민영화로의 변화
Ⅳ.한국통신의 민영화 추진과정
Ⅴ.한국통신의 민영화의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

3.결론

본문내용

한국에서 사상최대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중 하나가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한 문제이다. IMF이후 철도 민영화에 대한 문제가 발전되면서 수많은 토론과 논란을 겪어가고 있는 과정속에서 정보통신산업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기사도 큰 관심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우선 간단히 민영화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특정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매각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면 공기업의 민영화를 일반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해 추진되는가를 보면 Vickers와 Yarrow(1988)는 7가지로 분류해놓고 있는데 첫째.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둘째,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예산보조부담 감축, 셋째, 공기업의 정책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중단, 즉 탈정치화(depoliticization), 넷째, 공공부문의 임금 결정에 대한 부담 해소, 다섯째, 사회적인 주식소유 확산, 여섯째, 우리사주보유의 확대, 일곱째,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기반 공고화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가격인하, 공기업매각을 통한 재정자금의 확보 한후 경제개발 및 공공설비 건설을 위한 민간재원의 충당,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약화등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위와같은 목적을 추진되는 논리를 가지고 최근에 가장 논란을 받고 있는 KT민영화에 대한 정보통신부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김재홍외 15인, "민영화와 한국경제", 서울:삼성경제연구소, 1997
송인재, "민영화 추진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9
신용준, "KT 이해관계자 관리 전략", 서울:통신개발연구원, 1995
이병훈, 황덕순,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정갑영, "정보통신사업의 민영화와 지배구조", 국제무역경영연구원, 1998
세계일보 2002년 5월 8일, 10일, 11일 (경제) 20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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