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 초동수사

등록일 2003.06.24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초동수사의 개념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또한 내용에 일반형사사건의 처리절차도 포함되었구요. 특정 사례를 초기에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편집 상태는 최고이니까 급하신 분은 바로 출력하셔도 괜찮습니다. 시험 대비로도 괜찮을듯 싶네요.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시길바랍니다...*^^*

목차

Ⅰ. 초동수사의 의의
1. 초동수사의 개념
2. 초동수사의 중요성
※ 사건 소개
▷사건의 개략적인 요지
▷위 사건의 초동수사상의 문제점
3. 초동수사의 목적
1) 범인의 체포 2) 수사긴급배치
3) 참고인 및 진술의 확보 4) 사건당초의 상황확보

Ⅱ. 일반형사사건 상세처리절차
1. 수사기관 및 수사
(1) 수사기관 (2) 수사
2. 수사의 개시
3. 입건
4. 수사의 진행
(1) 현장출동 (2) 현행범인(준현행범인 포함) 체포
(3) 체포와 범죄사실의 고지 (4) 체포의 통지
(5) 체포후의 조치 (6) 구속영장 실질심사
(7)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8)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9) 사건송치

Ⅲ. 초동수사를 위한 일반적 유의사항
1. 초동수사를 위한 준비사항
2. 초동수사시의 유의사항

Ⅳ. 초동수사체제의 확립을 위한 방안
1. 보고·연락의 신속·정확화
2. 수사긴급배치계획의 수립
3. 기동력의 확보
4. 기초자료의 수집 및 정비
5. 수사용 장비, 통신설비 기자재 등의 이용
6. 교통관계업자와의 협력체제 확립
7. 수사관들의 근무체제 확립

Ⅴ. 초동수사의 방법
1. 인지자의 조치
1) 신고의 접수 2) 즉보(卽報)
3) 현장급행
2. 본서의 조치
1) 경찰서장 등에 대한 보고 2) 수사관의 현장급파
3) 서원(署員)에 대한 수배와 소집 4) 수사긴급배치
3. 현장지휘간부의 조치
4. 임장자의 조치
1) 범죄진압 및 범인체포 2) 부상자의 구호
3) 임상조사(臨床調査) 4) 현장보존

Ⅵ. 결론

본문내용

1.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의 혐의유무와 정상을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2. 초동수사의 개념
초동수사란 범죄의 발생에 수반하여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수사로서, 사건이 발생한 당초에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긴급한 수사활동을 말한다. 또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와 수사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으로서 기초수사라고도 한다.
초동수사는 수사의 출발점이며 이것을 소홀히 하면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증거가 흩어져 없어지고 범인이 먼 곳으로 도주하여 수사가 어렵게 되고 결국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아카데미경찰수사Ⅰ. 임창호·설재윤 공저. 화학사. 2002
수사Ⅰ. 김재규 저. 경찰승진연구회. 2000
범죄수사론. 송봉선 저. 법지사. 2000
인터넷 싸이트 - 사이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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