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감옥제도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6.24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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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옥제도에 대한 연구
2. 수형자에 대한 이론적 관심
3. 일제하 특별사동형 감옥체제의 등장
4. 포로수용소형 감옥체제의 형성(해방 - 1960년)
5. 1961년 - 1980년대 후반
6. 감옥체제의 전면적 개혁(1980년대 후반 이후)
< 주요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감옥제도에 대한 연구

오늘날 우리가 알고있는 감옥은 역사적으로 볼 때 빈민구호와 노역장 및 형사감옥의 기능이 어우러져 있던 영국이나 화란의 징치감(House of correction) 및 프랑스의 빈민구호원(Hospital General)에서 유래하였다(한인섭, 1989: 45-54). 당시 이들 기관들은 오늘날로 치면 교도소나 사회복지기관 및 병원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어우러져 있는 종합적인 빈민 및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장치였다. 그러다가 산업화로 인한 범죄의 증가와 중앙집권적인 민족국가의 대두 및 반체제운동에 대한 탄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효율성이 입증된 이들 기관들이 형사감옥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와 같이 근대 이후 감옥이 가장 중요한 범죄통제장치로 자리잡으면서 그것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려는 이론적인 접근들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한 흐름들은 크게 보면 강조점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설명방식으로는 첫째, 교도소 내의 여러 제도가 지닌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제도론적 접근), 둘째 거시적이고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통해 교도소에 접근하는 연구(사회구조론적 접근), 셋째, 교도소가 갖는 비공식적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수정주의적 접근) 등이다.

참고 자료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토론회(1994), {현대 행형과 수형자의 권리}.
박재윤(1996), {수형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제도}, 국민대학교 출판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찬운 김선수 외(1993),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역사비평사.
손명세(1996),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 및 관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종민(1998),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통제 메카니즘 연구 -일본의 형사처벌 체계와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재소자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인섭(1989a), {자본주의국가의 감옥과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 -역사적 형성과 사회적 작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野中ひろし(1988), { の中の イラスト日記: 府中刑務所のすべて}, 日本評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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