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노동자 삶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3.06.24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자 파견제와 노동자의 삶
(1) 근로자 파견제의 개념
(2) 근로자 파견제의 성격과 문제점
(3) 근로자 파견제의 고용효과
(4) 해결 방안

2. 변형 근로제와 노동자의 삶
(1) 노동 시장 유연화와 변형 근로제
(2) 변형 근로제의 도입 취지
(3) 변형 근로제의 문제점
(4) 대책 또는 대안

3.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현황과 그 대책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3)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징
(4) 비정규근로의 증가원인
(5) 비정규직 근로 현황과 실태
(6)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

4. 파트 타임제와 노동자의 삶
(1) 파트타임 근로제의 정의
(2) 파트타임 근로자가 갖는 문제
(3) 파트타임 제 시행의 전제 조건
(4) 선결 과제

5. 정리해고제
(1) 합리․합법적인 해고
(2) 정리해고제 실시 배경
(3) 정리 해고제 모범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 경제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공황의 늪에 빠져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란, 기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력의 규모와 가격, 즉 고용과 임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고용계약의 안정성을 해체하고, 노동시장을 보다 경쟁적이고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보다 정확히는 사용자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단순히 노동수급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을 포함해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임금노동자 전체의 삶의 형태와 질을 바꿔 놓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논의에서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의 파급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론에 치우친 정부의 정책은 미국 노동시장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나, 노동시장 유연화론의 허실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하면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이 글에서 아래 문제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세에 직면한 대응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한국 노동문제의 인식 ,김윤환, 서울 : 동녘, 1983.
비정규 노동과 노동 정책의 과제, 조순경, 이화여대교수, 여성학과

♠ 참고 사이트

임승수의 홈페이지 http://reltih.jinbo.net/reading/marx_ideas/chapter6.html
노동부 http://www.molab.go.kr/Korean/Korean.html
전국 노동조합 총 연맹 http://www.nodong.org/
http://reltih.jinbo.net/reading/marx_ideas/chapter6.html
http://www.workingvoice.net
http://jac.co.kr/노동법률9912/9912특집.htm
http://jac.co.kr/0007/0007노동법쟁점.htm
http://klips.kli.re.kr/table/6-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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