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의 한계와 실제

목차

(1) 분석적 결정의 한계
1. 합리적․분석적 결정의 제약 요인들

(2) 정책결정의 실제 - 비분석적․정치적 결정방법 -
1. 분석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의 차이
2. 실제의 비분석적․정치적 정책결정

본문내용

1. 합리적․분석적 결정의 제약 요인들
1)분석논리와 기법상의 약점
① 소망성 판단의 기준으로 한 가지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이들 기준들 간에 모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객관적인 해결책이 없다.
② 각 수단들이 가져오는 효과를 동일한 사회후생(사회복지)척도로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것이 극히 어렵다. 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효과나 비용의 양적 측정이 어려운 문제
⇒ 정책추진에서 얻게되는 효과나 소모되는 비용은 극히 다양해,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는 어떠한 방법의 양적 표현도 불가능한 가치들도 많이 있다.
ex) 서울의 지하철 1호선 건설 때 남대문에 미칠 피해를 우려해 노선이 남대문을 우회해야 한다는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주장. 문화적 가치는 양적으로 표현이 거의 불가능.
․양적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동일한 척도인 사회복지효과로 객관적이 측정이 어려운 경우
ex) 저수지건설 효과로 얻는 쌀 증산과 초등학교 교실을 더 건설해 국민학생들이 넓은 교실에서 공부함으로서 얻게되는 효과를 동일한 사회복지효과로 나타내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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