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등록일 2003.06.2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법률유보의 원칙
2.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 공법과 사법의 구별
4. 특별권력관계
5. 반사적 이익
6.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7. 행정개입청구권
8. 공무수탁사인
9. 부당결부금지원칙
10.통치행위

본문내용

모든 행정은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행정의 기본원리이고 권력분립주의에 의한 통치기구를 전제로 한 자유주의▪민주주의ㅣ의 사상 밑에서 성립되었다. 즉 국민참정의 기관인 국회의 행정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의회가 정립한 법률 아래서 행정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참정의 요청에 따를는 한편,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법률의 의한 행정의 구체적인 의의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은 법률에 위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행정의 자유가 허락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작용에 관하여는 마땅히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행정의 자유가 인정된다. 셋째,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기에 의거하여야만 할 수 있다는 원리가 도출된다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청에 법률상 규제▪감독 기타 행정권발동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당해 법규의 취지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에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권발동을 구하는 공권을 말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법률유보 8페이지
    요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은 동시에 행정작용에 대하여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활동 ... 절차 등 전반적인 문제가 법률로 규정됨으로써 국민의 행정법관계의 안정이 ... 1. 槪說 1 法律의 留保의 槪念 행정권의 발동에 법률의 근거를
  • 행정법 법률유보원칙 요약자료 2페이지
    . 법률유보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1. 확약 : 적 근거 없이도 행정 ... 국가의 행위는 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는 의미이다. 법률유보원칙은 적극 ...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급부행정 영역을 법률유보로부터 전적으로
  • 행정법법률유보의 정의 2페이지
    행정법총론_중간고사 레포트_법학과_유병주_tgifrouke 법률유보 ... 한다. 행정법법률유보의 예를 간단히 들자면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ㆍ ... 행정작용이 현행에 위배될 수 없음을 뜻하지만,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
  • 행정법 법률유보 8페이지
    지원 행위와 법률유보의 문제 사례의 행정행위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의 ... 필요한지의 문제, 즉 법률유보의 문제가 제기된다. 자금지원행위는 적 ... 강조하면서 급부행정에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사회유보설과 다름
  • [행정법] 법치국가의 원리 (법치주의) 법률유보, 법률우위, 법률의 법규창조력 4페이지
    (법치주의 소극적 측면)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대한 적 근거를 ... ‘의 지배’ 즉 실질적 법치주의를 인정하였다. 4.행정법률적합성 ... 유보의 원칙이라고 함은 행정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 [행정법] 법률유보관계 5페이지
    목 차 (나) 법률유보와의 관계 1 (a) 개설 1 (b) 주민의 권리 ... 제한 또는 의무사용 2 (c) 벌칙제정 3 (나) 법률유보와의 관계 (a ... ) 개설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 법률유보와 신뢰보호원칙의 행정법 사례 6페이지
    명령의 처분이 위법한가(법률유보) (2)학설의 검토 1)법치행정의 원리 법치행정 ... 법률유보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법률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 뿐만이 아니라 생활배려를 위한 급부행정 또한 법률유보를 필요로 한다는 사회유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