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정리

등록일 2003.06.2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공법과 사법의 구별
2. 관습법의 효력
3.태아의 권리능력
4. 행위무능력자
5.실종선고의 취소
6.법인의 불법행위능력
7.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8. 종물의 효력

본문내용

1.공법과 사법의 구별

민법은 공법이 아니고 사법이다.
공사법의 구별은 근대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의 분류이나,그 구별의 표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1)이익설(목적설)
이익설(Interessentheoie)은 공익을 보호하는 법이 공법이고,사익을 보호하는 법이 사법이라고 한다.오늘날 이 이론을 따르는 사람은 없다.이 설에는 이익을 공이과 사익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즉 공익을 보호하■ㅡㄴ 형법(예,재산죄)도 개인의 사익(예,소유권)을 보호하고 있으며,사익을 보호하는 민법(예,실종손고,법률행위의 반사회성)도 공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2)주체설
주체설(Subjektstheorie)은 법률관계의 주체를 표준으로 국가·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또는 이들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라고 주장한다.그런데,국가와 사인간의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사법의 규율을 받는데 대하여 이 설에 의한다면 그것은 공법에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결점이 있다.이 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설은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사인에 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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