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등록일 2003.06.2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의원내각제의 유래
2)의원내각제의 제도적정의 및 발전
3)의원내각제의 사상적 기초

본문내용

1)의원내각제의 유래
의원내각제는 의회정치의 모국인 영국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차알스 1세 때 소위 ‘장기의회’에 의해서 확립된 의회우위의 회의정부제가 의원내각제의 기원이라고 전해진다. 따라서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입헌군주제 내지 공화정(1649)이 확립된 17세기에 그 모습이 들어 난 정부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튜도어(Tudor) 시대로부터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의 양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군주와 더불어 중심적인 정치세력으로 기능하면서 영국을 로마교황의 정치적 영향권에서 독립시키고 세계의 대국으로 그 국세를 성장시킨 공로 때문에 의회의 권위가 매우 컸었지만, 의회가 정치의 본산으로 승격된 것은 역시 하원과 스튜어트(Stuart)왕조와의 정치투쟁에서 스튜어트 왕조를 몰락시킨 명예혁명(1688년) 후였다고 할 것이다. 스튜어트 왕조의 왕정복고에 종지부를 찍은 명예혁명은 영국헌정사에서 국왕에 대한 의회의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고 의회주권의 바탕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기를 뜻한다. 1689년에 제정된 ‘권리장전’에 따라 의회의 선거제도와 의회의 입법 및 군권통제기능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조세문제와 법률제정․국방문제 등에 대한 의회의 정책간섭이 공식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8C 초에 의회를 중심으로 정당이 조직되고 정당중심의 선거가 행해지자 국왕은 의회다수당의 대표로 그의 국정원을 구성하는 헌법관행이 생겼다. 조지 1세 때부터는 국왕의 권한이 더욱 약화되고 앤여왕 때부터는 수상이 의회 내의 정당세력분포를 감안해서 정당소속의원들로 내각을 구성하는 전통이 확립되어 내각과 의회의 상호 관계가 밀접하게 되고, 의회의 내각불신임에 대항하기 위한 의회해산 권이 1784년 Pitt내각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동되었다. 말하자면 의회와 내각의 의존성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때까지만 해도 선거권의 제한을 비롯해서 의회민주주의의 장해 요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들이 뚜렷하게 형성되지는 못했다. 그런 가운데도 Burke의 대의사상의 영향에 의해 대의정부와 책임정부의 관념이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문화의 이해를 위한 사상적 기초와 방법적 기초에 관한 사례 2 페이지
    1.문화란?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 삶이 표현하고 있는 행위와 행위를 이루어 내는 전 과정의 사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삶의 현상_결론 나 스스로 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
  • 직업윤리의 변천과 사상적 기초,직업윤리의식, 직업윤리사상 6 페이지
    직업윤리의 변천과 사상적 기초 - 직업윤리의 변천: 1) 전통사회의 직업윤리 2) 근대 시민사회의 직업윤리 - 직업윤리의 사상적 기반: 1) 전통사상 - 불교, 유교 및 도교 2) 서구사상 - 그리..
  • 북한의 주체사상에 관하여 5 페이지
    북한의 통치이념(統治理念)은 주체사상이며 김일성 주의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초기에는 막스·레닌주의의 발전적 계승을 목표로 하여 출범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으로 북한의 혁명전통(革命傳統)과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
  • 정치의 사상적 기초 과목 플라톤 정치사상이 한국 사회에 전하는 의의 6 페이지
    Ⅰ. Preface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은 인물인가, 아니면 전체주의의 시초가 되는 인물인가? 플라톤을 둘러싼 오래되고도, 치열한 갑론을박을 여기에 다시 자세히 옮겨 담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기서 플라톤에 대한 오래된 논..
  • 의원내각제 개헌 7 페이지
    Ⅰ. 서론 우리나라 역사상 의원내각제는 4·19 혁명 이후 독재 정치의 청산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 속에서 제3차 헌법 개정으로 최초 도입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제2공화국이 붕괴되면서 단기간 존속하고 헌정사에서 사..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