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와이혼효과

등록일 2003.06.2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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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탈선행위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성과 한 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라든지 이성과 껴앉고 입을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아무런 이유없이 일부러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 예컨대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는 것은 물론 가족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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