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관해서..

등록일 2003.06.2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정말 열씨미 했습니다.

목차

호주제 정의&설명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 판례
호주제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 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3살짜리 손자가 60세가 넘은 할머니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인 어머니의 호주가 되는 등 현실의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다. 물론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지금부터 호주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호주제는 한 가족 집단에 호주가 있어 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로서 가족구성원을 지배하며 통솔한다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상징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가족법 질서의 가치지표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평등원리에 위배된다. 또한 호주라는 신분의 승계제도의 채택은 법이론적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신분적 특수계급제도도 있을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 2항에 반하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호주제 폐지 찬성 5페이지
    * 호주제란? 민법 제 778조에 의하면,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 라 명시되어 있다. 한 가족 단체의 구성 및 계승은 호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호주와 가장을 혼돈하기 쉬우나 이..
  • [여성과법] [여성과 법] 호주제 8페이지
    고려대학교 동양전통사회의 법과 사회 시간에 제출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과학]호주제 폐지 14페이지
    목 차 Ⅰ. 서론 Ⅱ. 호주제의 개념과 문제점 1. "호주제"란?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의 피해 사례 4. 호주제폐지의 찬반 논란 Ⅲ.호주제 폐지의 과정과 개정법안 1. 호주제폐지의 추진현황 2. 호주제 위헌 결정 3. 호주제의 구체적 변경사항 4. 호주제..
  • [호주제] 사회와 가치 5페이지
  • 호주제 폐지에 대한 법적 고찰 3페이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법적 고찰]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3개당이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17대 국회에서는 호주제 폐지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로 호주제 폐지에 대한 홍보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가족]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7페이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Ⅰ. 서 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 장관, 청와대대변인등 주요 관직에 여성이 자리 매김하면서 우먼 파워라고 일컬어 질 만큼 여성의 권위가 신장되어가는 듯 하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호주제의 폐해를 설명하고 임기내에 호주제를 폐지하겠다..
  • 호주제 폐지에 관한 장,단점 3페이지
    호주제 폐지에 관한 장 ? 단점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 삶의 형태와 인간관계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복지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원하며 사회진출을 원하고 있다. 호주제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호주제에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