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일제시대의 우리나라 법제사

등록일 2003.06.2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설
Ⅱ 을사조약의 불성립
Ⅲ 토지조사사업
Ⅳ 의용민사법


본문내용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는다. 그 만큼 사람이 정직하고 올바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비록 刑事法적 측면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 중에 자신에게 직접 관련된 일로 경찰서나 파출소를 출입하는 경우가 일생동안 몇 번이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法이 없이도, 즉 法을 違反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람이 사람의 道理를 다하면서 살아간다면 현대사회에서 法을 어기는 행동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法이 형식상 존재하지만 실제생활에서 法이 없이도(法을 크게 認識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前提는 무엇일까?(물론 여기에서 내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道理를 다하면서 살 때 실제로 法을 認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 法 그 자체에 대한 無知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난 우선 그 法이 정말 올바르고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 이데올로기나 공감대 및 사람의 道理에 적합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 法이 올바를 때, 다시 말하면 法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價値들을 지켜줄 때 그것을 진정한 法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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