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전문증거와전문법칙

등록일 2003.06.2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설
1 전문증거의 의의
2 전문증거의 종류
3 전문법칙의 의의

II 전문법칙의 근거
1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2 전문법칙과 직접주의의 관계

III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1 의의
2 적용 요건
3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VI 전문법칙의 예외 이론
1 예외 인정의 필요성
2 예외인정의 기준
3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본문내용

I 서설
1 전문증거의 의의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
2 전문증거의 종류
(1) 전문 진술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경우
(2)전문 서류
1)진술서
2)진술녹취서, 진술조서
3 전문법칙의 의의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말하며 제310조의 2는 전문법칙을 규저하고 있다.
II 전문법칙의 근거
1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1) 견해의 대립
1) 반대신문권의 보장으로 보는 견해(다수설)
2) 신용성의 결여로 보는 견해
2 전문법칙과 직접주의의 관계
(1) 직접주의의 의의
법원은 스스로의 면전에서 조사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해야한다는 원칙
(2)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차이
전문법칙에 의해 배제 되지 않는 전문증거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증거는 직접주의에 반하는 경우가 있고 , 전문증언은 직접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법칙과 직접주의는 그 연혁과 원리를 달리하는 것이다
(3) 직접주의 전문법칙의 근거
전문법칙이 반대신문의 보장 이외에 직접주의의 요청에도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소송법 전문증거 7페이지
    Ⅰ. 서설 1. 전문증거의 의의 -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원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2. 전문증거의 종류 - 전문증거에는 전문서류와 전문진술이 있다. 전문서류에는 ① 원경험자 자신이..
  • 형사소송법 전문법칙 4페이지
    Ⅰ.전문증거와 전문법칙1. 전문증거의 의의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요증사실에 관하여 직접 체험한자의 진술-원진술-을 법원데 전달,보고하는 내용의 진술..
  • [형사소송법]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이유 (A+학점 - 법대답안) 2페이지
    Ⅰ. 序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
  • 형사소송법-전문법칙 12페이지
    Ⅰ. 의의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영미에서 17세기 후반에 형성되었다. 여기서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
  • [법학]전문법칙 9페이지
    <서론>Ⅰ. 전문법칙의 의의와 근거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
  • 형사소송법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 7페이지
    전문법칙1.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1)전문증거의 의의 전문증거(傳聞證據)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경험사실의 진술을 경험자가 직접 법원에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형태의 증거를 말한다. 즉, 요증사실에 대한 설명 내지 진술이 증거의 내용이면서, 동 내용이 하나 건..
  • 전문법칙과 예외 3페이지
    1. 전문법칙의 의의 전문법칙은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상 가장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에 대해 일정한 요건아래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310조의 2에서 전문법칙의 원칙을 규정하고, 311조에서 316조까지 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