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전문증거와전문법칙

등록일 2003.06.2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설
1 전문증거의 의의
2 전문증거의 종류
3 전문법칙의 의의

II 전문법칙의 근거
1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2 전문법칙과 직접주의의 관계

III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1 의의
2 적용 요건
3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VI 전문법칙의 예외 이론
1 예외 인정의 필요성
2 예외인정의 기준
3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본문내용

I 서설
1 전문증거의 의의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
2 전문증거의 종류
(1) 전문 진술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경우
(2)전문 서류
1)진술서
2)진술녹취서, 진술조서
3 전문법칙의 의의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말하며 제310조의 2는 전문법칙을 규저하고 있다.
II 전문법칙의 근거
1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1) 견해의 대립
1) 반대신문권의 보장으로 보는 견해(다수설)
2) 신용성의 결여로 보는 견해
2 전문법칙과 직접주의의 관계
(1) 직접주의의 의의
법원은 스스로의 면전에서 조사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해야한다는 원칙
(2)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차이
전문법칙에 의해 배제 되지 않는 전문증거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증거는 직접주의에 반하는 경우가 있고 , 전문증언은 직접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법칙과 직접주의는 그 연혁과 원리를 달리하는 것이다
(3) 직접주의 전문법칙의 근거
전문법칙이 반대신문의 보장 이외에 직접주의의 요청에도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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