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부산교통공단 노동쟁의

등록일 2003.06.24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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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02년도 노사분규 총괄

2.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상급단체별 현황
2) 발생원인별 현황
3) 업종별 현황
4) 사업체 규모별 현황
5) 지역별 현황

3. 2002년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

4. 부산교통공단 노동쟁의사례
1) 사건개요
2) 노사관계개요
3) 구조조정 및 단체협상 전개 과정
4) 부산지하철 임단협 평가와 과제

본문내용

1. 2002년도 노사분규 총괄

2002년도 노사관계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근로시간단축, 공무원노조 문제 등이 월드컵, 양대선거, 임·단협과 맞물리면서 다소 불안정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노사분규 선행지수로 볼수 있는 노동쟁의조정 신청건수는 1,041건으로 전년 1,096건에 비해 5% 감소하였으나, 노사분규발생건수는 322건으로 전년 235건에 비해 37% 증가하였다. 또한, 분규참가자수는 8만8천여명에서 9만3천여명으로 5.7% 증가, 근로손실일수는 108만3천여일에서 158만여일로 45.9% 증가, 건당분규지속일수도 19.2일에서 30.2일로 11일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불법분규발생 비율은 20.5%로서 국민의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였다. 분규발생 시기별로 보면 5∼6월 월드컵기간중 금속·병원·택시 등 산별노조 중심의 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파업 등으로 상반기에 209건이 발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5일제, 공무원조합, 경제특구 관련 입법 저지 등을 위한 연대파업을 전개하였으나 단위노조 참여저조 등으로 113건이 발생하여 상반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2.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상급단체별 현황
상급단체별 분규발생 비율을 보면 노사분규발생건수 322건중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287건(89.1%)이 발생하여 전년 182건(77.4%)에 비해 11.7% 증가하였으며,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서는 34건(10.6%)이 발생하여 전년 40건(17.0%)에 비해 6.4% 감소하였다. 무노조 사업장의 분규건수는 없으며, 상급단체미가입사업장의 분규건수는 1건(0.3%)으로 전년 10건(4.3%)에 비해 4% 감소하였다.
민주노총 소속 연맹별로 보면, 금속산업연맹 소속 사업장에서 143건(44.4%)이 발생하여 전년 71건(30.2%)에 비해 14.2% 증가하였다. 화학노련은 23건(7.1%)이 발생하여 전년 23건(9.8%)에 비해 2.7% 감소하였으며, 공공연맹은 31건(9.6%)가 발생하여 전년 30건(12.8%)에 비해 3.2% 감소하였으며, 병원노련은 18건(5.6%)이 발생하여 전년 8건(3.4%)에 비해 2.2%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노동환경변화와 노사협력의 과제" http://www.seri.org/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LG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매일경제 http://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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