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증을설명] 어음보증

등록일 2003.06.2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I 어음보증인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내용
II 어음보증인의 채무의 이행
III 어음보증인의 어음채무 이행의 효과

본문내용

I 어음보증인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내용

어음보증인의 책임은 두가지 측면에서 서로다른 특성이 혼합되어있다.
하나는 어음보증이 보증이란 점에서 민법상의 보증행위의 특성인 부종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음법은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어음보증도 어음행위의 일종인 점에서 일반적인 특성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점이다. 독립성은 피보증채무의 형식상의 하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어음보증은 유효하다는 원칙이다.
또한 어음보증인은 합동책임을 지게된다. 하지만 보증의 보충성은 어음보증에게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보충성이 상충하는 경우에서는 보증채무가 피보증채무가 동일한 범위내에서 인정된다는 점에서 근거하여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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