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문제점] 호주제도

등록일 2003.06.2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 서

Ⅱ. 호주제도에 관한 기초법리
1. 가제도의 개념
2. 호주제도의 개념

Ⅲ. 일제에 의해 변형된 호주제도
1. 일본 가족문화의 유입

Ⅳ. 탈식민 이후 식민주의의 연속

본문내용

I . 서

앞서 전반적인 법분야의 일제의 잔재를 살펴보았는데 보충하여 민법 분야에서 아직까지 일제의 잔재로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호주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제의 형성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호주제도가 식민주의 산물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호주제도는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이 호주제도는 본래 어떠한 논리에 의해 일본에서 창안되었고 식민지 한국에 도입되었는가, 호주제도가 식민지 조선에 도입되었을 때 한국(조선)의 관습이라는 원칙이 어떻게 이용되고 이해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戶主制度에 관한 基礎法理

1. 가제도의 개념

1) 가제도의 의의

가에 관한 사상은 동양사회의 전래적 제도가족에서 유래된 것으로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볼 수 있는 우애가족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는 것으로 이는 가족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형성된 가족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2) 가제도의 기원

우리나라의 가제도의 기원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호적편성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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