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경희의료원 노동쟁의

등록일 2003.06.24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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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02년도 노사분규 총괄

2.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상급단체별 현황
2) 발생원인별 현황
3) 업종별 현황
4) 사업체 규모별 현황
5) 지역별 현황

3. 2002년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

4. 경희의료원 노동쟁의 사례
1) 사건개요
2) 사업장 노사관계개요
3) 노사 단체교섭과 쟁의의 전개과정
4) 경희의료원 임단협 평가

본문내용

1) 노사분규발생건수의 증가
노사분규발생건수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1년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2년도에 들어서는 4차례의 연대파업의 영향으로 322건이 발생하여 전년 235건에 비해 87건(37%)이 증가하였다. 분규참가자수는 8만8천여명에서 9만3천여명으로 5.7% 증가, 근로손실일수도 108만3천여일에서 158만여일로 45.9% 증가하였다.
양대노총은 2월에 철도, 가스, 발전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연대파업을 전개하여 94개소, 5만여명이 참여하였다. 민주노총은 5~6월중 개최된 월드컵을 의식하여 금속․병원․택시노조를 중심으로 2차례의 시기집중 연대파업을 전개하여 180개소, 3만2천여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11월에 주5일제 법안, 공무원조합법안, 경제특구법안 등 이른바 노동3법 입법저지를 위한 연대파업을 전개하여 139개소, 8만2천여명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항공․지하철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대규모 사업장의 임․단협이 무분규로 타결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분규강도는 실질적으로 지난 198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2) 공공부문이 노사관계의 중심으로 부각
'02.2.25 한국노총 산하 철도․가스공사, 민주노총 산하 발전노조가 양대노총 지원하에『민영화정책 전면철회』를 요구하며 연대파업에 돌입하였다. 철도․가스․발전 등 6개 노조는 '01.10.31부터『국가기간산업민영화저지공동투쟁본부』을 결성하여 민영화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참여노조에는 철도, 가스공사, 발전산업, 지역난방공사, 전력기술, 고속철도공단 등 6개 노조가 있다. 가스공사와 철도 민영화 관련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고, 파업 직전 사실상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공세를 통한 법안 저지투쟁에 나섰다.
가스공사노조와 철도노조가 2.25 및 2.27 파업을 각각 철회함으로써 양대노총의 연대투쟁은 단기간에 일단락되었으나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은 발전노조의『발전소 매각철회』불법파업은 4.2 노정합의시까지 38일간 지속되었다.

참고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노동환경변화와 노사협력의 과제" http://www.seri.org/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LG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매일경제 http://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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