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노조 노동쟁의

등록일 2003.06.24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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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02년도 노사분규 총괄
2.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상급단체별 현황
2) 발생원인별 현황
3) 업종별 현황
4) 사업체 규모별 현황
5) 지역별 현황
3. 2002년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

4. 발전노조 노동쟁의 사례
1) 사건개요
2) 노사관계개요
3) 2002년 임단협 전개 과정
4) 발전회사 임단협 평가와 향후 과제

본문내용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국전력으로 분리된 5개 발전회사의 노조들은 단일노조를 결성하고 2002년 초부터 정부의 민영화 방침 철회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민영화 철회' 요구는 정부정책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부의 발전산업 구조개편 정책과 정면충돌하게 된다.
발전노조는 사상 유례없는 발전산업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려 했지만 정부는 공기업민영화 정책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조합원들의 높은 참여속에 파업을 주도하면서 산개투쟁전술을 사용하여 장기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도 발전노조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파업을 벌이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지만 정부와 사용자의 민영화 방침은 너무도 확고했다.

참고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노동환경변화와 노사협력의 과제" http://www.seri.org/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LG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매일경제 http://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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