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희롱 외국의 성폭력처벌법

등록일 2003.06.2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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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외국에서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가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들이 인권침해 논란 속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를 강간한 범죄자가 석방됐을 때 이를 이웃에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13세 이하의 아동과 성행위를 했을 경우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이 논란 속에 검토되고 있다.

▲ 미국
미국의 여러 주(州)에서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돼 어느 동네에 거주하게 되면 경찰이 이 사실을 이웃에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메건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거나 유혹해 성관계를 맺거나 강간한 사람들이다. 메건법은 지난 1994년 뉴저지주의 메건 캔터라는 7세 여자아이가 이웃에 이사온전과 2범의 성범죄자에게 강간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성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면 지방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범죄자의 위험성 정도를 결정하고 경찰은 이름, 나이, 육체적 특징, 사진, 관련 범죄, 거주지등 상세한 정보를 등록한다. 이같은 신원공개 제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라는 반론도 있었지만 연방 항소법원은 `성폭행으로부터 어린이와 지역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번까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아웃'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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