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북한의 토지임대법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일반규정
나. 임대방법
다. 토지 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라. 토지 임대료와 사용료
마. 토지이용권의 반환
바. 제제 및 분쟁해결

3. 결론

본문내용

북한법이란 개념은 역사적으로 한국법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적으로 사회주의법(Socialist Law)이라는 법계(法系)내지 법문화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북한의 토지법은 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되었는데 전문과 총6장 80조로 되어있다.
김일성 주석의 "토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라는 전문에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지법은 공화국 정부의 토지정책에 따라 국토개발과 토지보호 관리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법적 담보로 된다"고 밝히고 있다. 제9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유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소유로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토지의 공관념을 기본가치로 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적이라 하겠다.
북한의 토지 임대에 관한 규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