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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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유무
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Ⅲ. 효 과
Ⅳ. 대표기관 이외의 행위에 의한 책임

본문내용

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유무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법인의 본질론에 따라 달리 한다.

1) 법인 의제설
법인 자체에 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 원래 법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데도 마치 법인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의제한데 불과하므로 독자적인 법인의 행위란 있을 수 없고 오직 대리인에 의하여만 행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리인 행위의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불법행위는 대리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결국 법인에는 불법행위능력은 인정 될 수 없는 것이라 한다.
2) 법인 실재설
법인 자체에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견해로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독자적인 행위를 하는 실체이므로, 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서 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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