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이론들

등록일 2003.06.2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산업화 이론
2. 독점자본 이론
3. 사회민주주의 이론
4. 이익집단 정치이론
5. 국가중심적 이론

본문내용

1. 산업화 이론 -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였고 또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론이다.
1) 사회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
(1) 산업재해, 대규모의 실업, 도시화에 따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2) 가족 구조와 인구주조의 변화를 초래한 산업화로 국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
- 핵가족화로 완전 독립된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 의학의 발달로 인한 노인수명 증가, 출산율의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 복지에 관심이 증대됨.
-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 아동의 역할 변화로 아동 복지에 관여하게 됨. 즉 산업화 이전 시대의 아동들은 값싼 노동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어 가족의 복지에 기여했으나,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노동력이 점차 필요 없게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여서의 지위 상승 역할, 이혼 증가로 여성 복지에 관심 증대.
2) 경제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
(1) 노동력의 상품화 - 산업화는 이전과 달리 대규모의 피고용자 층을 발생시켜, 노동력을 팔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효를 증가시킴으로서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복지에 관심이 가게 되었다.
(2) 분열된 가족구조로서 산업하의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3) 순수히 시장경제에 맡겨 둘 경우 경제 불안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국가가 사회복지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4) 노사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의 해결 및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척
3) 산업화 이론에서는 복지국가 발전은 경제성장만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정치적인 변수는 무시하고 또한 계급들간의 대립이라는 측면도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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