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법률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경희대학교 환경학과 학생입니다. 자료구매후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문의해주십시오.
th8018@naver.com

목차

1. 배출부과금제도
2. 기본부과금제도
3. 기본부과금 산정기준 및 방법
4.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및 절차
5. 오염물질배출량 자료의 제출
6.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7. 기본부과금 감면
8. 관련서류 제출방법

본문내용

배출부과금 제도
가. 배출부과금 제도의 목적
배출부과금이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로서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1992년부터 기본부과금제(현행 종별 부과금)를 도입하였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액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초과 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과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1995년 12월 29일, 기존의 배출부과금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도(수질은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 부과금(현행 기본부과금)을 부과('97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도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부과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나.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부과대상 오염물질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기분야(10종) : 황산화물,불소화합물, 먼지, 악취,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2) 수질분야(17종) : 유기물질, SS, 카드뮴, 시안, 유기인, 납, 6가크롬, 비소, 수은, PCB, 구리, 크롬, 페놀류, 테트라클로- 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망간, 아연
3) 축산폐수(2종) : BOD, SS
※ 적용대상 : 허가(신고)를 받은 배출시설과 무허가(미신고) 시설로써 지도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의한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부득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 업한 것을 사업자 스스로가 부적정운영 신고 하는 경우(부적 정 운영 자신 신고)

참고 자료

http://cafe.daum.net/zenith
경희대학교 환경학과 까페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환경법] 대기배출부과금 7페이지
    4. 기본부과금 가. 대기오염물질 : 황산화물, 먼지 나. 부과체계 : 배출허용기준이하의 오염물질배출량에 대하여 반기별로 부과 (1.1-6.30, 7.1-12.31) 다. 부과대상사업장 (1) '97년 부과대상 (가) 1·2종 사업장 ..
  • 수질 배출부과금에 관하여 7페이지
    1. 수질 배출부과금 정의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는 환경자원을 공공재산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개인도 환경자원의 사용과 이에 따른 환경질의 오염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오..
  • [환경법]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부과금에 관하여 17페이지
    1. 수질환경보전법개념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수질환경보전법이다. 수질환경보전법은 폐수배..
  • 배출부과금제도 7페이지
    배출부과금제도의 의의지금까지의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였다. 그러나 1995년 개정법에서는 이 부과금에 더하여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하였다(법 제 19조). 구법에 의..
  • 대기(공해) 배출부과금에 관한 법제정 자료 6페이지
    1. 배출부과금의 개념 및 목적배출부과금이란,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중인 자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라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오염물질..
  • 배출부과금제도와 배출권거래제도의 비교 고찰 7페이지
    1. 서론 환경규제란 불특정 다수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기반이 되는 환경보전을 위해 토양, 대기, 수질 등의 생태계를 기업을 위시한 사회주체들이 야기 시키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과 같은 각종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수단을 의미한..
  • 환경법 - 경제적유인제도, 자율환경관리제도 10페이지
    Ⅰ. 개설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수단들은 지금까지 주로 질서행정상의 직접적 수단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 수단이 모든 점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직접적 규제수단은 개별 기업의 경영사정과 국민 경제적 이익을 별로 고려하..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환경법]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