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NPT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핵무기비확산조약(NPT)
1.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전문
2. 조약의 전반적인 내용

Ⅲ.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Ⅳ.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Ⅴ. 북미 합의 발표문 (제네바, 94. 8. 12)
1. 미국측 이행사항
2. 북한측 이행사항
3. 양측의 이행사항

Ⅵ.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기본합의문

Ⅶ.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

Ⅷ. 북한의 NPT 탈퇴
1. NPT와 IAEA 협상의 경과
2. 북한의 NPT 탈퇴의 정치·경제적 의도

Ⅸ.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방법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2년 10월3일∼5일 미국 제임스 켈리(James Kelly) 특사의 방북시 북한의 우라늄 핵폭탄개발계획이 드러남으로써(10월16일 미국무부가 공식 확인), 1994년부터 작동해 온 북 미 제네바합의문(Agreed Framework)의 존속이 불투명해지고 북한 핵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되었다.
북한의 핵개발 시인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체제생존을모색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작금의 사태가 미국의 대북 불신감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우려가 된다.
미국이 12월부터 대북 중유제공 중단을 단행하자 북한은 이를 일방적인 제네바합의의 파기움직임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유사용 용도를 점검하기 위해 12월
셋째 주 방북 예정이었던 KEDO 대표단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이어 12월 12일 오후에는 무성 대변인의 특별담화를 통해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결정에 대응, "전력시설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한다"고 밝혀 제네바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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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핵개발과NPT] 북한핵개발 12페이지
    북한이 단행한 NPT탈퇴행위의 법적인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다. 무선, 북한의 조약탈퇴의 합법성 문제이다. 조약탈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성명을 통하여 "…나라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 비상상황이 조성됨에 따라 「핵확산금지조약」(북한측의 명칭) 제10조 1항에 따라 1..
  • [북한 핵개발] 북한의 핵문제 6페이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온 이유는 대체로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인 이유로써 김일성, 김정일 세습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대외적 고립과 국내 정치의 세습위기에서 고조될 수 있는 북한 주민과 테크노크라트(t..
  • [국제기구] 핵관련 국제기구 IAEA, NPT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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