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법적 근거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Ⅱ. 예방적 자위권과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1. 자위권의 의의
2. 무력불행사의 원칙
3. 자위권의 내용
4. 자위권 행사의 요건
5.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과 헌정상의 자위권
6. 미국의 무력사용이 자위권의 행사인지 여부

Ⅲ. 인도적간섭과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1. 인도적간섭의 의의
2. 인도적건섭의 제한
3. 인도적간섭의 예
4. 인도적간섭의 적법성 여부

Ⅳ.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1. 적법론
2. 불법론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지난 3월 20일 개시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무력사용을 두고 그 적법성에 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날 국제법은 전쟁을 위법화 하고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을 국제법의 강행규정으로 확립하고 있다. 현행 국제법상 전쟁을 포함한 무력사용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그 예외적인 경우도 유엔 현장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에 대한 테러의 위협과 그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즉,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을 도와 다시 9.11 테러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이에는 국제법상 '개전의 근거'로 인정받기 시작한 '인도적 무력 간섭(Humanitarian Arms Intervention)'이란 개념이 관련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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