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법적 근거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Ⅱ. 예방적 자위권과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1. 자위권의 의의
2. 무력불행사의 원칙
3. 자위권의 내용
4. 자위권 행사의 요건
5.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과 헌정상의 자위권
6. 미국의 무력사용이 자위권의 행사인지 여부

Ⅲ. 인도적간섭과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1. 인도적간섭의 의의
2. 인도적건섭의 제한
3. 인도적간섭의 예
4. 인도적간섭의 적법성 여부

Ⅳ.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1. 적법론
2. 불법론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지난 3월 20일 개시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무력사용을 두고 그 적법성에 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날 국제법은 전쟁을 위법화 하고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을 국제법의 강행규정으로 확립하고 있다. 현행 국제법상 전쟁을 포함한 무력사용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그 예외적인 경우도 유엔 현장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에 대한 테러의 위협과 그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즉,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을 도와 다시 9.11 테러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이에는 국제법상 '개전의 근거'로 인정받기 시작한 '인도적 무력 간섭(Humanitarian Arms Intervention)'이란 개념이 관련되어져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법]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적법성의 여부 검토 9페이지
    Ⅰ. 서론 지난 3월 20일, 미국은 프랑스와 러시아 등의 반대로 대(對)이라크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통과가 난항을 겪자 유엔의 결의 없이 이라크를 공격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어 국제법이 이룬 성과 가운데 하나가 전쟁을 위법화 하고 무력사용..
  •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대 이라크전에 있어서 미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적법성 논의를 중심으로) 37페이지
    UN 헌장 제2조 4항에 규정되고 있는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하여 UN 헌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이를 2003년에 발생한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는 우선 ..
  •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불법성 4페이지
    Ⅰ. 서론현대의 국제질서는 1648년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국제법에 의해 통제되고 조율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곳을 가든 "법보다 가까운 곳에 힘이 있다"라는 웃지 못할 진리는 존재하고 법이란 것의 필수 요건인 범법행위에 대한 제재라든..
  • [국제법]미국의 이라크침공 13페이지
    美國은 지난 9.11테러 이후 알카에다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戰爭을 宣布했다. 또한 그 이후에도 걸프전 등 여러 가지로 美國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라크에 대해서도 武力使用을 敢行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0일 開始된 美國을 筆頭로한 多國籍軍의 對 이라크전에 있어서의..
  • 이라크침공을 위한 미국의 법적근거의 검토 10페이지
    Ⅰ. 서론 지난 3월 20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을 실시하였다. 1991년 걸프전 이후 12년 만에 재개된 미국의 대(對) 이라크 전에 있어서의 무력사용을 두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미국..
  • [국제접] 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의 이라크 침공 11페이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 침공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2003년 3월 17일 부시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해 직접적으로 48시간의 최후통첩을 통보하였으며 2003년 3월 20일 마침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이루어졌다. 이라크..
  • 미국의 ISIL에 대한 공습의 적법성 고찰 리포트 14페이지
    1. 서론 최근 뉴스의 국제란을 장식하는 테마는 대부분 ISIL에 관한 것이다. ISIL은 이라크 내전 중 발생한 테러조직으로, 최초에는 단순한 알카에다 산하 일개 테러조직일 뿐이었으나 2013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여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2014년 이라크 내전에도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