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안전보장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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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론 시간에 레포트로 작성한거에요.. 도움 될거에요..

목차

1. 집단안전보장의 개념
2. 집단안전보장의 가능조건

3. 집단안전보장과 약소국

본문내용

1. 집단안전보장의 개념

집단안전보장이라는 평화보장장치의 기본 발상은 “불특정 평화질서파괴자에 대한 단체제재”이다. 이 발상은 한 나라의 안전을 특정국가나 국가집단을 겨냥한 동맹조약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약가맹국 모두가 함께 침략의 희생물이 되는 나라를 원조하기로 합의하는 일반조약을 통하여 보장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조란 침략을 격퇴하기에 충분한 군사원조를 말한다.

집단안전보장은 한마디로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려는 측에 월등한 힘이 놓여져 있어 그 어느 나라도 감히 평화와 질서를 교란시키려고 기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국가간의 힘의 배분상태(a distribution of power)에 기초한 평화유지장치이다.

집단안전보장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현상유지지향의 안전장치다.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장치가 아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평화교란자를 미리 상정하고 있지도 않다. 특정한 국가의 예상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가 공동방위동맹을 맺는 집단자위(collective self-defense)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집단안전보장은 국가간의 힘의 안정적인 배분상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세력균형과 같은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은 질서의 변경을 요구하는 세력과 변경을 막으려는 세력이 서로 맞서서 이루어지는 “불변상태의 지속“이지만 집단안전보장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측이 이것을 교란 또는 변경하려는 측보다 월등히 강한 힘을 가지고 ”불변상태“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힘의 배분상태에서 평화를 확보하려는 생각에서는 같은 발상이며, 각국의 자구행위가 평화질서유지행위의 기초가 된다는 점, 그리고 동맹의 교체로 체제파괴자의 등장을 막는다는 원리에서도 세력균형과 마찬가지이므로, 집단안전보장은 흔히 세력균형이론의 변형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집단안전보장은 세력균형체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두드러지는 두가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동맹체결의 양식이다. 둘째는 집단안전보장에 참가하는 국가들중에서 어느 국가도 합의 당시에 적과 동지로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집단안전보장은 이러한 특성, 즉 적과 동지에 대한 중립성으로 인해, 비슷한 개념인 집단자위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다. 집단자위도 다수국가간에 평화질서유지를 목표로 침략에 대비, 공동투쟁할 것을 합의한 안보체제이지만, 체제내의 국가들은 서로 우방관계이고, 체제외에서 체제내 국가를 공격하는 나라가 침략자로 규정되어, 적으로 간주되는 명확한 적과 동지의 사전구분 때문에 집단안전보장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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