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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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개혁에 따른 정치제제 변화

등소평 지도하의 경제개혁.개방정책은 모택동 시대의 혁명적, 평등주의적 정책과 달리 효율성과 현대화를 추구하였 왔으며, 그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들을 통해 중국정치체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치권력의 차원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기관, 행정법률기관, 정당, 사회단체와 같은 정치조직 구조와 정치규범, 법률제도, 정치관계를 포함하는 정치체제 전반에 걸쳐 일어난다.
1. 분권화
현대화를 국가중심과제로 설정한 이후, 등소평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를 정치구조의 비효율성으로 보고,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발전제약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동시에 이와 상응하는 정치체제개혁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치체제개혁은 ‘분권화(decentralization)'의 전략으로 나타났으며, 당과 정부간 기능분화와 정치와 경제의 분리, 그리고 중앙-지방정부간의 권력하방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개혁 과정의 중심요소로서 작용해온 엘리트정치는 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현저하게 득러나지만 분권화가 심화된 중기와 말기에 이르러는 최고위 엘리트 이하의 중위 수준의 정치행위자의 역할 즉, 정부의 간부들과 정책집단, 국가계획위원회, 경제계획위원회, 공상행정관리국 등 관료조직의 역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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