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나치스시대와 독일연방공화국의 법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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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레포트용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제 일절. 나치스 시대의 독일법
I. 시대적 배경
1. 인종학설
2. 국가철학
3. 전체주의적 방법
II. 형법에 미친 영향
1. 일반이론
2. 생활질서에 대한 개별적 위반
III. 형사소송에 미친 영향
IV. 행형에 미친 영향
V. 새 법이념 의 실시
1. 인적 측면
2. 권한의 이동
3. 판례의 통제
4. 특별재판권
① 국민재판소
② 특별재판소
③ 정당재판권 및 친위대재판권
VI. 나치스 법의 평가
1. 원인의 문제
2. 정당의 발흥
3. 전체주의국가
제 이절. 독일연방공화국의 법
I. 새 이념과 새 질서
II. 현대독일의 법문화
III. 독일의 사법제도

본문내용

1945년 패망한 독일은 새로운 출발을 꿈꾸게 되었다. 4년간의 연합통치를 지나 1949년 5월 23일에 소위 「기본법」이라는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이 설립되었다.
이 기본법은 독일정치인들과 점령국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독일의 계속적인 평화와 자유, 국가발전을 위한 정돈작업이었다. 이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이 명시되어 있다. 연방공화국은 민주사회연방국가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입법·행정·사법은 독자적 기관에 의해 행사되며, 국가권력의 상호통제와 균형의 체제가 보장된다. 1조부터 19조까지의 기본권 조항에는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의 전체주의 체제를 위하여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신이 밝혀져 있다.
독일의 정치를 평가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個人伸張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의 기본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그 기본권 보호를 정치의 기본목표로 삼는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독일정치의 특징은 한마디로 투명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의회내의 모든 토론과 의사진행이 매스미디어의 눈을 통하여 공개되고,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여론을 통한 국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또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국민의 의사를 조작하거나 국민의 의사임을 내세워 어떤 특정한 정치노선을 선정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거짓을 주저하고, 남을 속이려 하지 않고, 토론을 좋아하면서 주먹질을 삼가고, 강한 이론 앞에서는 서슴치 않고 굴복할 줄 알고, 양보하고 협조하며, 단체 속에서 개성의 伸張을 추구하고, 주어진 여건 아래서 낭비없는 문화생활을 꾸려 가려는 독일국민의 사고의 세계에는 이미 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것이 독일의 法制史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교훈의 결산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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